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처벌가능할까?

요즘 고대생의 자살로 인해 알려진 디지털교도소 과연 디지털교도소가 무엇일까요?

디지털교도소가 나온 이유는 

성범죄 범행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벌어진 n번방 사건부터 

국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손정우 사건까지 모두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림에 따라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 디지털교도소가 만들어 지게 되었습니다.

■ 디지털교도소란?

실제 있는 감옥, 교도소를 대신해  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교도소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 실제 존재하는 교도소로 착각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인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 교도소는 사람을 감금하는 곳은 아니고 범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개인이 만든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현재 경찰에서 조사중이고 국제공조수사중인 사이트 입니다.

오늘 라이브 프로그램에서도 이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 아니면 처벌할수 없다 인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전문

이 사이트 운영자는 n번방 피해자 가족인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가 개설된것은 2020년 3월쯤으로 얼마 안된거 같습니다.

운영자는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에 전문을 적어놨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교도소는 대한민국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하려 합니다.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합니다.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에 위치한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제보는 이메일과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오리무중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아직까지 특정화 되진 않고 있습니다.

뉴스기사 등에서 n번방 피해자의 가족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디지털교도소의 서버는 외국에 있고 자신은 남미에 있다든지 아니면 파나마에 있다든지 하는 소문은 있는데 아직까진 실체가 없어 보입니다.

경찰에서는 9월5일경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일부를 특정화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디지털교도소 주소 링크

현재 디지털교도소는 접속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구글에서 '디지털교도소' 로 검색하면 맨 앞페이지에 검색이 되는데

그곳으로 연결하면 '403 forbidden'  문구가 나오고 연결이 되진 않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nbunbang.ru/

■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처벌가능성

일단 법조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디지털교도소는 개인이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로 사적 보복에 해당되며 이는 법치주의 대원칙인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었을때 직접 구제에 나설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만일 직접 구제에 나선다면 이는 개인적 복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구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온정주의에 따라 중범죄자들이 심신미약 등으로 낮은 형량을 받을때는 정말 울화통이 치밀기도 합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저촉이 되는 법률은

명예훼손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이 될수 있습니다.

■ 디지털교도소 폐해

디지털교도소에 올라온 개인정보는 법원의 형이 판결된 사람만 게시판에 올라오는게 아니라 

각종 제보에 의해 올라오기도 합니다.

한 예로 제보에 의해 올라왔던 사람의 인스타계정을 테러 했다가 사실이 아닌걸로 밝혀져 사과하는 문건이 올라오기도 했고

얼마전에는 한 고대생의 신상이 올라왔다가 사실확인 후 사라졌는데 다시 게시판에 올라와있던중

억울하다는 사연을 남기고 자살로 마무리된 고대생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사실확인이 안된 사람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올라왔을때 만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지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교도소가 나오게 된 배경은 결국 사법당국의 신뢰가 없기 때문 일겁니다.

중범죄자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풀려 나오는 사실이 정말 디지털교도소라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사적으로 제재하고픈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미흡한 법 개정이 되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될텐데 

요즘 코로나 등 여러가지 이유로 욕을 먹고 있는 사법당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두고봐야 할거 같습니다.